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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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의료분쟁 정의: 의료행위로 생기는 분쟁
2) 간호사의 업무

2. 본론: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1) [형사·일반외과]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2) 의료분쟁 사례에서 간호사가 한 일(-> 간호사 업무, 과실)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법 조항 기술)

3. 결론: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의료분쟁 정의: 의료행위로 생기는 분쟁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간호사의 업무
의료법 제 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참고 자료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