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의 사고사례 (판례, 안전과 생활)

소개글

안전과 생활 리포트
학내에서의 사고사례

목차

Ⅰ. 서 론
1. 학교안전사고의 의의 및 종류
2.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

Ⅱ. 학내관련 사망·상해 사고
1. 사고사례 1 동남보건전문대학교 동아리 MT 사망사고
2. 사고사례 2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교양수업 대기시간 중 발생한 익사사고
3. 사고사례 3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4. 사고사례 4 영북중학교 졸업여행 중 발생한 폭력사고
5. 사고사례 5 산하 성남기능대학에서 졸업 작품을 제작 중 발생한 폭발사고

Ⅲ. 성희롱 사고사례
1. 성희롱의 의의 및 관련법률
2. 사고사례 6 성희롱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3. 사고사례 7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
4.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유사 상담사례
5.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의 인권위 합의 결정
6. 학교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Ⅳ. 소감문

본문내용

Ⅰ. 서 론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
□ 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함)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중 략>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