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분석 및 문제점 탐색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4. 연구의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2. 교권침해의 유형
3. 교권침해의 실태

Ⅲ. 각 교육청 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내용 분석

Ⅳ. 각 교육청 별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1
1. 통일성 부족
2. 구성 내용의 불균형
3.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
4. 절차적 측면의 문제점
5.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교육 주체자의 개념정립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교육의 당사자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규정하면서 교육현장은 완전히 개방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즉,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평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교육주체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종래의 교사를 교육주체의 중심적 개념으로 인식하던 것을 벗어나 교육의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공급원 정도로의 주변적 역할로 권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 략>

<표 11>의 대응 방안의 여섯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면, 많은 항목들이 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3점을 받은 항목은 드물다. 대응 절차만이 5개 항목에서 3점, 나머지 4개 항목에서 2점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대응 매뉴얼의 내용이 절차적 부분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너무 절차에 치중해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교원 지원이나 가해자 조치, 교사들의 행동 지침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행정적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매뉴얼이 실제 현장 교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절차의 복잡성 또한 문제가 된다.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살펴보면 보통 6~7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단계의 서류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는 오히려 즉각적인 조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경기도교육청(2012).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교권 보호 및 증진 방안.
대구광역시교육청(2012). 교권보호 기본 매뉴얼.
대전광역시교육청(2013).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2012). 교권침해 대응요령.
서울특별시교육청(2013). 학습권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3). 행복배움터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 길잡이.
전라북도교육청(2013).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신정기(2011).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 교학, 128(-), 28-35.
오승호(2011).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75-100.
이자성(2009). 경남의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59, 1-21.
이현수 외(2010). 건강주택 관리요소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 생활관리 매뉴얼 분석을 중심으로. 디자인융복합연구, -(24), 60-75.
정순원(2011). 학생인권보호와교권의존중. 교육비평, (28), 10-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0). 2009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시.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 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신문(2013. 10. 17).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필요. 7면.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2705&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