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관련 정책 및 견해(정책론)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정의
3. 학교폭력의 현황
4. 학교폭력의 원인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특징 및 유형
2.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3.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1) 교육과학기술부
2) 서울시특별교육청
3) 시민단체

Ⅲ. 결론
1. 학교폭력에 대한 견해
2. 토론 : 복수담임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종합적인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 기 사 1 >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 폭행 사실로 드러나
2012.04.18 CNB NEWS
경북 영주 자살 중학생이 유서에서 지목한 가해 학생들의 폭력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영주경찰서는 18일 가해학생 J(13)군이 숨진 A(13)군을 괴롭힌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클 `○○패밀리’의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J군은 다른 동급생들에도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았다.
패밀리 회원 K(13)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J군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돈을 빼앗고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A군을 자주 때렸다”며 “모여 놀 때마다 돈을 거뒀는데 쓰고 남은 돈은 일방적으로 J군이 일방적으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중 략>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정의
형법에는 폭력의 개념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여 단지 신체적인 것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신체적·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적·심리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비록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학교 내 폭력은 안면이 있는 선배나 동료 또는 중퇴자, 복학자 등이 포함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전수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 청예단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및 인식 비교분석, 김영신, 2011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서울시교육청(http://www.sen.go.kr/)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따돌림사회연구모임(http://cafe.daum.net/overtheddadolim/)
<기사1>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84508
<기사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4/2012050400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