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목차

1. 필요성과 목적
2.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본문내용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사업주의 고용의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실업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 유형 및 장애인정 범위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비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고용비율에서 중증장애인의 지붕이 감소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고용의무고용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형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