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공적민간 포함)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I.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II.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어 담당하였는데, 이는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칭(30여회의 직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그 담당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 도 단위의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여성복지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 ․ 군 ․ 구 단위에는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가정복지계가 보건복지가족부나 시 ․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 조직인 읍 ․ 면 ․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
한편, 2006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은 시 ․ 군 ․ 구의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통합하고 읍 ․ 면 동사무소를 주민생활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공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 ․ 군 ․ 구의 국 조직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대도시형, 중 ․ 소 도시형 및 일반구형 중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읍 ․ 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거나 조직을 개편하여 사무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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