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문헌연구

목차

I. 序

II.역사적 쟁점
1.한국의 주장
2.일본의 주장

III.국제법상 쟁점
1.분쟁의 존부
2.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각서
4.신한일어업협정

IV.실효적 지배의 정당성
1.실효적 지배의 의의
2.실효적 지배의 주체
3.독도 실효적 지배의 의미

V. 結

본문내용

I. 序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 양국 정부간의 독도 분쟁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일본은 60년 전에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 분쟁 해결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였다. 한국과 ICJ에 공동으로 제소를 제안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도를 ICJ에 제소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흔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도 분쟁에 있어서 역사적 증명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적 가치만이 부각될 뿐 국제법적 의미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9해리 (92km)에 위치해 있으며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 어장이며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다.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크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 기지나 기상관측 기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이기도 하다. 일본 역시 이러한 독도의 중요한 가치를 일찍이 알아채고 여러 역사적, 외교적, 법적 조치를 단행해왔다.
본 글에서는 독도의 역사적 중요성과 쟁점, 그리고 국제법상 중요성과 쟁점으로 구분하여 문헌 연구를 시도하였다. 역사적 쟁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법상 쟁점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II. 역사적 쟁점
1. 한국의 주장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512년, 삼국사기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왔다. 신라가 무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였던 우산국을 복속하여 우산국을 통치한 것이다. 조선 태종 때에 공도정책이 실시되었고 일본 어민이 독도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일본은 태종 시기의 공도정책이 일본에 의한 영토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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