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교육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의 방향성 (K-MOOC 역사와자연생태로알아보는독도이야기 과제)

소개글

K-MOOC 플랫폼의 역사와자연생태로알아보는독도이야기 과목의 과제입니다.
일본 독도교육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과제에 대한 엄격한 검수는 실시되지 않으니 해당 자료를 간접적으로 바꾸셔서 제출하면 과제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일본 독도교육의 현황
2.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의 방향성

본문내용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역사분야에서 오히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편입과 관련하여 ‘무주지선점론’ 과 ‘고유영토론’ 이라는 논리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제안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국제법적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017년 3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와 해설서를 개정하며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것을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단어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영수, 「독도 관련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학>교육학, 2021, P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