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2) 정황증거의 적극적 활용
3) 절차 참여권의 보장
4)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1) 수사절차
2) 담당수사관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3) 조사환경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은 어린 여자아이의 장기가 불구가 된 잔인한 성범죄로써, 전 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었다. ‘2013 경찰백서’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한 통계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실태가 소개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각각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과 도가니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각각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수치가 증가한다는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이를 발전시키고 수정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객관적 범죄 상황 혹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개인 혹은 장애유형에 따른 범죄취약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참고 자료

이준우 외, 장애인 복지론, 서현사, 2010.
정혜옥, 아동성범죄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신현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가치와 지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