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반논란 정리

목차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 찬성의견

3. 의료민영화 반대의견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폐지
(2) 민간보험 활성화
(3) 영리법인 병원 도입
(4) 수혜자 범위에 대한 문제

4. 마치며

본문내용

국가 주도의 사업은 본래의 한계(관료주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비효율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영화를 통해 그러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달성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급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민영화 바람은 의료서비스에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 바로 '의료민영화' 핵심이다.

의료민영화는 크게 공급과 수요 두 분야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공급의 민영화는 의료기관(병원) 운영의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수요의 민영화는 의료지불체계(보험) 및 의료감시체제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아래 항목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는 부분적 개념이 아닌 국가의료제도의 전체적 성격 문제로 봐야하며, 단면적이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닌 동태적 성격과 지향성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파악한다(이상이, 2008).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은 당연히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능력 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게 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과 동시에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의 성격이 사적재와 같게 변화한다면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