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식코 줄거리
2)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3) 공적의료보장제도
4) 민간의료보장제도
5)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의 상황 시나리오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영화 식코는 한때 우리를 흔들었던 의료민영화의 찬반 논란을 더 뜨겁게 다루었던 영화이다. 세계에서 의례가 없다 싶을 만큼이나 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굳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었으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보장 및 의료보험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들어왔다.
이 레포트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에 불을 지폈던 영화 ‘식코’와 함께 현행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비판점을 서술해보도록 한다.

본론
식코 줄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핏 자유국가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식코> 속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모두가 문제인 줄 알지만 수많은 부조리 속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오지 못한 고질적인 의료보험 재앙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이제는 소리 높여 해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랑스를 찾아간 마이클 무어 감독은 한 인터뷰 상대의 말을 고스란히 담았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 략>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의 상황 시나리오
1)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미국국세조사국은 2006년 가계조사발표에서 의료보험미가입자수가 2005년에 비해 2백20만 명 증가한 4천7백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무보험자는 미국 인구대비 2005년의 15.3%에서 15.8%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가구는 소득별·연령별·인종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소득별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국민소득도 높은 나라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대상의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의료비 국가 부담률은 4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 한다.

참고 자료

감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제37권 제2호, 보건연구정보센터, 2004.
고민창 외,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 2007.
고은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대한병원협회지》제37권 제1호, 2008
김성훈, “의료비 상승에 대한 미국기업의 고민과 대응,《국제노동브리프》,제4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국제노동브리프》, 제6권 5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