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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도입 논란에 대한 리포트

*태*
최초 등록일
2017.05.2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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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약품 자판기의 개념과 등장배경

Ⅱ. 의약품 자판기 도입 진행상황과 논란
1.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2.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Ⅲ. 필자의 생각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약품 자판기의 개념과 등장배경
2016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방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약품 자판기 제도가 내년쯤 시행 될 것으로 보이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약품 자판기는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음료 자판기와는 다른데, 일반적인 자판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화상통화 기능이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다. 자판기에 설치된 화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약사와 구매자가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약사가 적절한 일반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화상투약기”라는 명칭으로도 부르며,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명칭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이다.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가 상용화되어 있어 일반의약품을 원격 상담을 거친 후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의약품까지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현정, 「의약품 자판기 구입… 오·남용 사고 막을 수 있나 」,『서울신문』,
2016년 5월 19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9006018
남영진, 「약사와 화상상담으로 약을 살 수 있다?」, 『시민일보』, 2015년 9월 14일,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51
강혜경, 「국민의당 "의약품 자판기 당론 없다"...논평입장 선회」, 『약사공론』,
2016년 5월 21일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3859&table=article&category=C
김태환, 「의약품 자판기 허용, 반대 여론 심화」,『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431&thread=22r02
김성수, 「[데스크 시각] 약 자판기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서울신문』,
2016년 5월 24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24030005
음상준, 「의약품 오남용에 해킹?…화상투약기 오해와 진실」,『뉴스1』, 2016년 5월 29일
http://news1.kr/articles/?267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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