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 악법도 법인가?

목차

1. Intro
2. 법이란 무엇인가?
3. 악법에 대한 고찰과 대표적인 예
4. 한국 사회에서의 악법
5. Conclusion

본문내용

★ Intro
우선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봤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의 한 마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의 영향으로 부당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본 레포트에서도 악법도 지켜야한다고 생각했으나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악법과 법에 대하여 조사해보는 동안, 차츰 나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조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대신,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약간 생소했다.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주장과 근거를 보면서 나는 점차 이 주장에 동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악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도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악법은 무엇에 의해 생겨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 그전에, 악법이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선 먼저 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서
인간관계의 심리학 교재 “인간관계 심리학 - 권석만”
소크라테스 카페 -Phillips, Christop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