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의 정의

목차

1. 서론

Ⅱ. 정의론
1. 정의론의 전개
2. H. Kelsen의 정의론
3.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Ⅲ. Aristoteles의 정의개념

Ⅳ. 정의의 내용

Ⅴ. 법리념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양면성(양면성)
2. 법적 정의(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이념적 정의)

Ⅵ. 결 론

본문내용

正義의 槪念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의론을 전개하였는데 고대 로마의 Ulpoanus는 正義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영구적 의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정의에 대한 거의 표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희랍의 플라톤은 정의를 이성과 용기의 절제의 부분덕목이 조화할 때 이루어지는 綜合德으로 설명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이란 관념에 입각하여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 正義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같은 것을 같게,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게"의 원리와 인간이기에 "모두 같게" 취급하는 두 원리, 다시 말하면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절히 구사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는 모든 법현상에 관한 평가의 척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법적인 정의의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다수인구의 개개의 행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생활 과정을 규율라고 있는 실정법 질서의 개별규정 및 그 전체를 올바른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 비판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개혁(改革)하고 옳은 것은 정립(定立)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는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의 배경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정의가 힘의 행사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하는데 반해 도덕은 그 힘을 절대적인 인간애로 대치(代置)한다. 이와 같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