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검토

소개글

"분배의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기본권 개념에 근거한 접근 방식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의 정의
다. 롤스의 분배의 정의
라. 荀子의 분배의 정의
마. 헨리 조지의 분배의 정의
바. 아마르티아 센의 분배의 정의

본문내용

기본권 개념에 입각하여 평등과 관련한 논의를 검토한 후에 법철학적 시각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순자, 헨리 조지, 아마르티아 센이 주장하는 분배의 정의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기본권 개념에 근거한 접근 방식
중세 봉건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신분제도가 영국에서의 명예혁명을 통한 권리장전의 제정과 의원내각제의 수립,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통한 구제도의 타파와 공화정의 수립, 미국의 독립전쟁 등의 사회적 변혁을 거치면서 시민에게 불가침의 천부인권적 자유권을 이념적 ·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형태로 기본권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시민들의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이론의 발전으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a. 근대 기본권 개념에 근거한 접근 방식
중세 봉건사회를 지탱해 오던 신분제도가 17, 18세기의 사회변혁을 통하여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신분에서 계약으로” 제도의 기본 틀이 변경되었다. 개인이 대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강조되었다.

b. 현대 기본권 개념에 근거한 접근 방식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분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 간 지위의 대등성이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열등한 지위에 처해 있는 당사자에게 대등성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 개념이 대두되었다. 당사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 근거 있는 차등원칙에 입각하여 열악한 지위에 처한 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 현행 헌법상 평등개념에 근거한 접근 방식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재화의 유한성과 희소성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배의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전제로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샌델(이창신 譯),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09, 21면.
마이클 샌델(이창신 譯), 상게서(각주 49), 262-271면.
이진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철학과 현실, 1990, 248-251면.
이진우, 상게서(각주 51), 239-244면.
존 롤스, 황경식 譯, 『정의론』, 이학사, 2013, 45면.
박의연, “세계적 분배정의의 문제”, 범한철학, 2014, 170면.
이재율, “헨리 조지와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 비교연구: 최근의 복지 논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2012, 3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