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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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다는 원리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독일법을 배경으로 해서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기도 하다. 작년에 법학개론 수강했을 때 해당 교재보다 이 책을 읽었으면 더 제대로 수강한 기분을 느꼈을 것 같다.

법 그 자체가 정의를 담을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법정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은 모든 철학적 문제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만 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의 고민과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동등한 두 가치나 주장이 충돌할 때 최선의 타협점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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