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이해, 재벌기업, 재벌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6.07.1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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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財閥)이란?
2. 재벌의 등장과 성장
3. 재벌의 소유지분 구조
4. 재벌의 부정적 영향
5. 재벌의 긍정적 영향
6.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7. 재벌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해소방법
본문내용
1. 재벌(財閥)이란?
재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들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을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지칭하며, 매년 4월 1일까지 계열 기업들의 총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재벌이 한국 고유명사로 등록 되어있음.
Chaebol(재벌): In Republic of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esp. family- owned one
⇒ 재벌의 핵심은 family 즉 가족, 동족의 소유라는 것
<중 략>
2) 성장
1960년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수출 주도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소수의 기업인에게 집중된 지원을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를 창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수출지원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재벌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외에도 재벌은 해외건설, 부실기업 흡수, 제2금융권 진출 등을 통해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벌은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벌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재벌은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중 략>
4. 재벌의 부정적 영향
1) 정부와 재벌의 밀접한 관계
60~70년대 공업화, 산업화를 위한 국민투자기금과 저금리의 금융정책 및 세제의 특혜는 재벌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으며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은 한층 공고화 되었다.
⇒ 부정부패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불신 초래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인
http://blog.naver.com/koolpark/140010231968 (재벌기업 소유지분구조)
www.donga.com/e-county/ssboard/udata/.../eco0508.hwp(재벌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
blog.naver.com/besophistica/60207587959(발렌베리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