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을 위한 사회적제도 마련의 실태와 나아갈방향

목차

1. 서론

2. 여성문제의 정의

3. 불평등 현황

4. 여성공무원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1) 평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정책
(2) 여성 문제의 광범위성
(3) 여성공무원 비율의 국제비교
(4) 각국의 성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

5.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6. 여성의 빈곤 해결책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는 없지만, 성별, 학력, 출생지,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영역에서 명백한 차별 및 무의식적 사회적 차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과거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여성이 오래 전부터 차별을 받는 주된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20세기 이후부터는 여성인권 보장 운동의 결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1948년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민주주의적 평등이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원칙이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률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인 특별조치는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여성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사회, 경제, 정치영역에서 여성이 직접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이 만연하여,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2. 여성문제의 정의
여성문제란 일반적으로 성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 노동에 대한 착취, 소외 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재산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계급불평등 현상만큼이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란 이유로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회의 모순구조나 문제구조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