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소개글

주제: 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함.

사례 1.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제도에 관한 검토 (전세 사기현황과 대안 등)
사례 2. 사망보험금 가입대상자의 확대 여부 (현재: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가입불가)
사례 3. 아동(소년)보호에 관한 검토(출산률 저하, 입양의 증가, 인공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 촉법소년, 보호종료아동 등 포괄적/선택적으로 다루어도 무방함)
사례 4. 현행 상속제도에 관한 검토 (유류분 제도의 변화, 미성년자의 상속문제 등)
사례 5. 현행 (노인,아동,장애 등) 복지제도의 개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공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에 관련한 쟁점
2. 법 적용 실태
3. 시사점 및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낙태죄에 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됨에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여성 및 시민단체에서는 그 결정에 비판을 제기하는 등 낙태죄에 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낙태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낙태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정국이 어지러워지면서 대체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후속조치가 미루어져 적절한 규제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법 적용 실태를 통해 규범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전윤정(2020),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64호
이승우 기자(의협신문),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 효력 상실...낙태시술, 해? 말어? 기준은?”, 2021-01-1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72
김다연 기자(YTN), “'낙태죄 헌법불합치' 대체입법 지지부진..."규제도 보장도 없어"”, 2022-06-28,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80228451182
하경대 기자(메디게이트 뉴스), “개정안만 던져놓고 논의는 '유야무야'…"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 답답하다"”, 2021-10-02, https://m.medigatenews.com/news/270639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