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

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의 주된 논쟁
2-1. 범죄의 예방
2-2. 응보주의
2-3. 집행에 관한 논쟁

3. 대체 방법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형제도란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 내리는 법정 최고형으로,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토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모두가 알다시피 아주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는 논쟁 중의 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제도의 집행에는 피해자의 유족, 판결을 내리는 국가 등 각각의 위치에서 오는 이해관계와,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관련되어 존재한다. 때문에 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아직 존재하지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덕인,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3권 1호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 홍기원, 201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57권 0호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 사회학적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진숙, 2014, 법조협회, <법조> 63권 5호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윤영철, 2010
[조명]사형제도의 또다른 피해자 사형집행인, 송윤경, 주간경향, 2008.01.1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6566&code=115
종신형보다 비싼 사형제...폐지로 세금 절감, 강인규, 오마이뉴스, 07.12.28 14: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