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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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최저임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제1절 최저임금의 개념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1. 최저임금제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결정기준
3) 결정방법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발전과정
1) 최저임금제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사점

제3장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제1절 각 나라별 최저임금제도
1.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3.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제2절 각 나라별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와 각 나라별 최저임금 수준비교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 시간당 최저임금
3.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4.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제4장 우리나라 최저임금 개선방안
제1절 최저시급의 문제점
1.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지역별 최저임금제
2) 업종별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 심의·결정 및 수준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산입 범위의 불투명성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방식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2절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개선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2.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조정
1) 고정상여금의 조정
2) 현물급여의 산입
3. 최저임금 결정 체제의 보완 및 심의 기능 강화
1) 최저임금 결정 체제의 보완
2) 심의 기능 강화 방안
3) 고용·임금 관련 동계의 합리적 정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최저임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 증가가 이뤄지고 결국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에 주목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과 기업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의 최소 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현행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의 산정 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이 지역 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지역별 임금 격파나 물가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목적에는 빈곤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분배의 정치가 치열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는 일찍이 `임금의 하한선`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사회정책이다. 본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개선하려는데 있으므로, 최저임금수준은 우선 저임금 개선의 목적을 가장 염두에 두고 설정되는 것이다. 즉 저임금과 임금격차의 개선이다.
최저임금제의 두 번째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가 오를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 전자도서관 -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비교 연구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네이버 블로그 - 아샘의 샘솟는 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평균임금
정병석·김헌수(1988) : 최저임금법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최저임금위원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