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넘어서 서평-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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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향되고 있는 보편화된 정치제도이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며 또한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은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여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형태의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마련되었다. 권리를 이양 받는 대표는 주로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이 의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장, 자유와 평등,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 민주주의는 말로만 들어도 대단히 칭송 받을 만 하며 그대로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제도로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책 ‘민주주의를 넘어서’ 의 저자 프랭크 칼스턴은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의 맹신에 비수를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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