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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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각론에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에 관한 대학 보고서입니다. (총 7페이지 분량입니다)
목차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목 차
Ⅰ. 서론・・・・・・・・・・・・・・・・・・・・・・・・・・・・・・・・・・・・・・・・・・・・・・・・・・・・・・・・・・・・・2
1. 임대차의 의의・・・・・・・・・・・・・・・・・・・・・・・・・・・・・・・・・・・・・・・・・・・・・・・・・・・2
2. 임대차의 법적성질・・・・・・・・・・・・・・・・・・・・・・・・・・・・・・・・・・・・・・・・・・・・・・・2
3.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3
Ⅱ.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의 내용・・・・・・・・・・・・・・・・・・・・・・・・・・・・・・・・・・・・・・3
1. 대항력・・・・・・・・・・・・・・・・・・・・・・・・・・・・・・・・・・・・・・・・・・・・・・・・・・・・・・・・・・3
2. 방해배제의 청구・・・・・・・・・・・・・・・・・・・・・・・・・・・・・・・・・・・・・・・・・・・・・・・・・4
3. 처분가능성・・・・・・・・・・・・・・・・・・・・・・・・・・・・・・・・・・・・・・・・・・・・・・・・・・・・・・5
4. 임차권 존속기간의 보장・・・・・・・・・・・・・・・・・・・・・・・・・・・・・・・・・・・・・・・・・・6
Ⅲ. 결론・・・・・・・・・・・・・・・・・・・・・・・・・・・・・・・・・・・・・・・・・・・・・・・・・・・・・・・・・・・・・6
※참고목록・・・・・・・・・・・・・・・・・・・・・・・・・・・・・・・・・・・・・・・・・・・・・・・・・・・・・・・・・・・7
본문내용
1.의의
임대차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가질 수는 없다.
"대항력"이라는 특징은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통해 부동산 임차권을 보호하여 다른 채권에 비해
현저하게 물권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를 가리켜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물권화는 등기를 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이며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전입신고(또는 사업자등록)" 으로서 물권화된다.
참고 자료
채권법각론. 박종두. 2010. 삼영사
요점강의 채권법. 채공비 편저. 2008. 서울고시각
채권각론. 김형배. 2001. 박영사
채권각론. 김주수. 1997. 삼영사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적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철. 1987.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