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재의 아동복지정책
⑴ 환경 변화
⑵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⑶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Ⅲ. 아동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나오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초등학생 백 명 가운데 한 명이 생활고로 지난 1년간 밥을 굶어본 적이 있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었다. 올해 초등학생이 384만 명인 걸 비춰보면 결식아동이 3만 명을 웃돈다는 말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0.9%의 결식아동 수치는 놀라운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들이 미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는 많은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경제에 대한 공약은 넘쳐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한 두 줄로 간단히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은 한 두 줄로 넘겨버리기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 나라의 아동정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결집된 꿈의 역사와 그 행방을 더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아동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른 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을 참고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중 략>

우리나라의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주로 사후적인 처리,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처방안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반아동들의 권리보호와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아동들의 복지 부분은 영유아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이후 양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재량권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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