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목차

I. 기본적 규제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본문내용

규제심사제도

규제심사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규제심사는 규제정책과 규제활동을 위해 과거에 채택하였던 규제 근거가 적절한지 그 당위성 여부, 규제 목적이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그 달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는 방법, 규제정책의 집행이 입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규제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규제성과를 포함한 규제 목적의 적시성 등 규제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규제심사는 단지 기존의 규제에만 집중하여 행해질 수도 있으며, 기존 또는 신규규제 모두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규제심사는 순수한 독점금지 및 불공정거래규제, 순수한 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결과를 가진 사회적 규제 또는 순수한 사회적 규제를 평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다. 규제심사는 전형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통제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다른 차원에 속한 정부에 대한 통제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규제심사에 대한 설명은 규제심사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한 것보다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론은 기존 및 신규 규제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 고려해야 할 제안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개혁대안들을 고려하는데 규제심사와 개혁의 목적은 규제의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요청되고 이는 규제의 총편익과 비용 간의 관계, 즉 순편익의 명확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것일 것이다. 정부의 행정비용 또는 민간부문의 순응비용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면 균형적 효과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