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정부규제의 의의와 정의(개념), 정부규제주체, 대상, 수단, 완화와 관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목차

Ⅰ. 정부규제의 의의

Ⅱ. 정부규제의 정의

Ⅲ. 정부규제의 주체, 대상 그리고 수단
1. 정부규제의 주체
2. 정부규제의 대상
3. 정부규제의 수단과 방법

Ⅳ.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리
1.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규제의 관리

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본문내용

1) 정부규제의 의의
행정규제(行政規制) 또는 정부규제(政府規制)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전하면서부터 폭증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규제의 완화가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실천적 ․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주화와 자율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5년부터 회원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였으며 1998년에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하였고, 1999년에는 덴마크, 스페인, 한국과 헝가리가 연구검토 대상국이 되었다.

2) 정부규제의 정의
저자는 정부규제를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나 통제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부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의 대상인 국민, 기업 그리고 집단의 특정 활동을 제약하려는 소극적인 작용이나 의도이다. 이러한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적인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民間)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란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치단체 정부나 정부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타국의 민간 활동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소극적(消極的)으로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정부활동 중에는 소극적 개입과 적극적 개입의 측면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인을 제공하거나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기본적 취지가 규제라면 적극적 측면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은 정부규제이다.
셋째, 정부는 규제과정에서 국민에게 강제력(强制力)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규제할 때는 법령의 근거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법부가 규제의 원칙과 범위, 처벌 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면 행정부는 이에 의거하여 재량에 따라 규제를 한다. 그 후에 국민은 정부의 규제를 수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