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국제협상의 개념, 국제협상의 의의,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협상의 개념
Ⅲ. 국제협상의 의의
Ⅳ. 국제협상의 구성요소
Ⅴ. 다국간 무역에 관한 국제협상(우루과이라운드, GATT협상)
Ⅵ. 농업관세에 관한 국제협상(DDA농업협상)

본문내용

Ⅰ. 개요
국영무역이란, 국내 생산의 보호, 외환관리, 식량안보, 소비자 가격 안정(수입 국영무역), 수출확대 및 제품경쟁력 강화(수출국영무역)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기업 및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s)에 의해 실시되는 독점적인 무역형태이다.
그러나 각국 국영무역기업의 강력한 권한과 독점적 지위로 인해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고, 국영무역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UR협상에서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정의, 통보의무 및 역통보 등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WTO 차기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이 UR농업협정에서 삭감하기로 한 국내보조 또는 수출 보조를 우회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한다는 등 번번이 국영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APEC지역에서 소수의 국영무역기업이 매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시장인 이 지역에서 미국의 시장확대가 장애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WTO차기 협상에서 국영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도 이 조항에 따르게 되어 거대한 중국 시장 공략에서 미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차기 협상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EU는 TRQ(관세율 쿼타 : Tariff Rate Quata) 관리방법의 투명성, TRQ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출국영무역은 수출보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에 근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슷한 일본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국영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결여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미국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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