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 최초 등록일
- 2015.04.03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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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2. <학술지> 노인성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3. <칼럼> 담뱃값 인상, ‘서민털이 꼼수’인가, ‘당연한 증세’인가
4. <인포그래픽>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5. <뉴스기사> 130만 중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본문내용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됐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2014.09.29., 국세청
정책브리핑, 2014.08.26 안전행정부
한겨레 오피니언, 2014.09.25., 이승주
KCI, 한국치안행정논집, 2014.05.13., 조용섭
중앙일보 뉴스, 2014.09.19., 박진석·박현영·유성운·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