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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독후감, 독후평]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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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03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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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해 보아라.
2) 다양한 자료(뉴스기사, 칼럼,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 논문....)를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복지정책적 접근을 생각해 보라.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해 보아라.
1.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최소로 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최고의 효율과 경제 발전을 당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로 적하효과가 나타나 저소득층에도 파급된다고 주장하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제와 결과를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가진 자로 나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대적·절대적 빈곤층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를 저지하거나 완화할 장치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야한다.
2.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회사의 정리해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충분히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자의 삶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지원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만이 쌍용차와 같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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