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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의 유형과 다양한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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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7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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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형
주민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 자치를 파악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 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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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 자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틀 속에서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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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방#지방 자치의 유형#다양한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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