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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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법
1. 지방분권 체제
2. 지방자치법
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Ⅱ.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1. 주민주권 구현
2.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대
3. 자치단체 투명성 책임성 확보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Ⅲ.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이슈별 주요쟁점
1. 대도시 특례시 지정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법
1. 지방분권 체제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이 약한 체제이며, 의사결정의 권한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높은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 체제는 민주적 통제 및 관리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능률을 제고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또한, 지방분권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용이하고, 지역적 설정에 맞게 현지성 있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행정 실현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국가의 통치영역을 확대한다는 점, 지방 관료의 능력발전 및 사기 증진으로 관리자 양성이 유용하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방분권 체제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지방분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행정의 지방자치, 재정의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 교육 자치제 등의 제도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고 그다음 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1952년 단체장 선거 없이 지방의회 선거만 치른 최초의 지방선거도 실시되었다. 그 후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임기 등을 전부개정 하였다. 2007년 5월 11일에도 법률 제8423호로 법 문장의 표기를 쉽게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참고 자료

하혜영,20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이슈와 논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848
대도시 특례시 지정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28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9041500044
행정안전부 상세 브리핑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668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