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 고찰 - 박근혜정부 복지확대와 지자체 복지디폴트를 중심으로

소개글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 복지확대와 지자체 복지디폴트를 중심으로
국가-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Ⅱ.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와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분석
1.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과 지방정부의 모습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1) 지출현황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3.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재정 추계
1)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2) 2013.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
3) 박근혜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
4.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세입전망
2) 세출전망
3) 복지확대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Ⅲ. 박근혜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국가-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조정방안
1.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모형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국가-지방 재정분석
2. 국가-지방간 재정분담 조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복지관련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재검토
2) 복지사무의 분권
3) 중앙-지방간 재정협의 강화
4)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현실화 노력
5) 자체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 확대(5%→20%)

Ⅳ. 결 론

본문내용

최근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지자체)에서는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복지정책을 이행할 수 없기에 복지정책 관련 예산 책정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차원의 국가-지방간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장기적인 정책적 안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수입 확대를 위한 세원 조정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내년 누리과정 사업 진행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재정 문제로 내년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들자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 사태가 불거지자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교육 당국은 국가 전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파이낸션뉴스, 2014.10.19.자)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의 재정분담의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적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복지수요의 증가또한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하능식외, 2012)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복지디폴트를 중심으로 국가-지방간 재정분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와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분석

1.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과 지방정부의 모습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복지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그 시행시기하던지 비용문제들 때문에 안개에 싸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참고 자료

하능식외. (2012).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헌외. (2013).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하능식. (2013). 취득세 세율인하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대응방안, 미래한국재단, 통권 제300호: 122-127
김정훈. (2013).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013 재정학 공동학술 대회. 1-22
김필헌. (2013).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부담비용 추계, 지방세포럼. 통권 제10호: 4-14
최원구. (2014). 올해 지방재정 어렵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통권 제13호: 10-20
파이낸션뉴스, 2014.10.19. 지자체 '복지 디폴트' 부른 정부정책. 결국 세원 확대가 답?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새누리당. 2012.11.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기획재정부, 2013.9.26.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2013.9.24.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