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국토 계획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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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14
최종 저작일: 2015.03;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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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교류 여건 및 기반 역시 미성숙한 상태이다. 정치･군사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중단 위험성과 같은 대북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며, 접경 지역의 평화 증진 및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한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역시 미성숙하여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미개간 토지 개발과 남북 공유 하천의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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