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체계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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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계획 공간체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먼저 나열하고 다음 그 법에 대한 목적을 서술하려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에 대한 공간체계가 잡혀 있다.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3단계로 구분된다.국토 전역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 시.군단위 또는 개별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및 단지계획, 그리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계획이 그것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비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이 있다.
그 머리에는 국토기본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국토기본법안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멸계획이 속해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 밑에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국토기본법의 추진 배경은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년 제정) 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과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며 국토 난개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입각한 전반적인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 재정비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목적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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