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지방 축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세계축제의 성공사례
Ⅲ. 한국지방정부에 대한 적용방안 - 속초 불 축제를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지방분권화를 기대하기에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고 자체적인 재원마련이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제도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라는 점과 지방정부 자체의 수입이 적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제도의 개혁보다는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가 더 현실성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세외수입 확보 방안 중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방정부 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써 외국의 성공적인 축제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지방축제에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외국 사례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한국지방축제에 적용한다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Ⅱ. 세계축제의 성공사례

1. 삿포로 눈 축제

(1) 축제의 개요
세계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삿포로 눈 축제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여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우면 눈이 많기로 유명한 삿포로만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축제이다. 국제 눈 조각대회, 미스선발대회, 패션쇼, 스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현재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혀 매년 2백만 명의 방문객이 눈 축제를 보고자 삿포로를 찾는다.

(2) 축제의 성공요인
주체성 확보 - 삿포로 눈 축제의 시작은 역발상이었다. 환경적 요인을 활용하여 주체성을 확보하였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지 않은 삿포로는 겨울 내내 눈을 치워야 하기에 ‘눈’은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삿포로 시민들은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만들어나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 결과 삿포로 눈축제 실행위원회
눈 축제에 투입 되는 예산은 13억 원이지만, 경제 유발효과는 2천680억 원으로 추산된다(2007년 기준). 귀찮은 ‘눈’이 이제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