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통제

소개글

교수님께 A+ 받은 자료로 보장합니다.
행정통제에 관한 부분중 여론과 언론에 의한 통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정 통제의 의의 및 원칙

Ⅱ. 본론
1. 언론에 의한 행정 통제
1) 4부 감시자인 언론
2) 언론에 의한 행정 통제의 예
3) 언론이 나아갈 방향
2.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1) 여론의 개념 및 형성과정
2)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3) 여론이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 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게 위해서 행정의 안과 밖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즉,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인이 공익, 법, 국민의 기대, 직업윤리와 전문적 기준 등의 행동기준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국민, 의회, 사법부 및 그 행정인이 소속하는 행정기관 등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통제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와 내적인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자신이 그 기관내부의 행위를 문책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¹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언론과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바로 외부통제에 속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기구인 이익단체에 의한 민중통제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 통제의 문제는 20세기 행정국가가 대두 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어졌다.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인 삼권 중에서 행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 행정권을 견제하고, 삼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즉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강대해진 행정부의 권한과 그의 독선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통제의 기본문제는 행정권의 강화와 삼권의 균형과 견제에 있다. 행정 통제의 원칙에는

1) 목적․기준에 적절한 통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2) 통제는 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가면서 신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3) 통제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4) 통제는 적정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통제는 이해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6) 통제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언론에 의한 행정 통제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권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현대의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나 정부의 정책 발표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되고, 여론의 매개나 형성도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치가의 말이나 행동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재현. (2013). 행정통제론 (p.105-180).
박용상. (2013). 언론의 자유
박병식. (2002). 한국 사회와 행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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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