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정부3.0 추진 사례

소개글

정부혁신

목차

Ⅰ.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 배경

Ⅱ. 정부3.0의 이해
1. 「정부3.0」이란
2. 「정부3.0」 추진배경
3. 정부운영 Paradigm의 변화과정
4. 「정부3.0」의 비전과 가치

Ⅲ. 정부 3.0 정책혁신 사례
1. 「정부3.0」의 중점 추진과제
2. 대전광역시 「정부3.0」 정책혁신 추진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혁신 개념
정부혁신은 문자 그대로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혁신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
행정적 목적은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은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전자의 경우가 흔히 선진국에서 일어라는 목적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부라 하더라고 양자의 성격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김광주외, 2006: 52).
그러므로 행정의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정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정부조직을 새롭게 바꾸거나 정책혁신을 시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정부혁신 배경
전통적 계층구조의 관료제가 조직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결과 적으로 정부실패를 가져왔고, 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의 시장 만능주의, 민영화, 시민의 선택권, 성과중시의 기업가적 정부운영 방
식에 대하여 지지를 받으며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혁신은 기업가적 운영방식의 핵심가치인 비용절감,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분의 활용에 추가하여 협치 또는 민간협력을 유인하여 공공조직의 효과성 ,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근본적 혁신의 압박을 받아 공공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및 조직문화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시대적 주 지배이념인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며 국민을 고객으로 보려는 시도와 함께 정부혁신과 정책 혁신을 시도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대전광역시 업무 보고자료(2012, 대중교통과)
대전광역시 정부3.0 추진 계획(2013,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대전광역시 정부3.0 추진실적 제출(2013,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2013, 안전행정부)
김광주외 .(2006),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대영문화사;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