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_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고, 그렇게 좋은 관리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저출산, 공정성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사회가 직면하는 Wicked Problems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로의 전환이

목차

1)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고
2) 그렇게 좋은 관리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지?
3) 그리고 저출산, 공정성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사회가 직면하는 Wicked Problems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4) 이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논의되는 배경이랄까 이유는 무엇인지?
5) 플랫폼 정부의 특징에 관한 핵심개념들을 정리해서 소개하시고
6)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 또는 지나치게 네트워크 중심의 정부보다는 양극단의 스펙트럼을 두고 그 사이에서 사안의 특징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는 플랫폼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고생각을 기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플랫폼 정부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개방과 호환성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DOS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조성에 성공하여 이후에 윈도를 출시하며 퍼스 털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도 장악하게 되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PC와 윈도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며 개인용 컴퓨터의 혁신을 주도하게 되었다. 공개된 표준에 기반한 혁신, 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시장의 개방성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출현과 함께 기술 리더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으로 다시 리더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은 개방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리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반독점 2.0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방과 호환성을 담보하는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독점 2.0의 예로 미국 정보의 Data.gov를 들 수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이버 지식백과] 정부 3.0 (창조경제정책의이해, 2014. 4. 15., 김대호)
전자정부론 교안
H.W.J.Rittel과 M.M.Webber의 논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