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에 대한 우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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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이나 고용에서 주로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학생 특례 입학 제도는 농어촌 학생들을 우대해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고용에서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인권 또는 정의의 실현과 관련되지만, 다양성의 증대는 사회적 효용성 또는 사회 발전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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