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美 소수인종우대정책 위헌판결로 본 능력주의와 진정한 공정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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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아시아계 등을 中心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의 역차별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3.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
4. 능력주의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본문내용

美 대학 입학에서 교육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고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긍정적(affirmative) 조치(action)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고용 및 교육 등에서 성별이나 인종,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 유관 기관의 직원 채용 時 성별,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등에 관계 없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에 Sign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소수자 우대정책이란 사회적 소수자에게 同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주도로 소수자에게 교육 및 훈련 기회 등을 우선 제공 또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발전시켜 왔다.

소수자 우대정책은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 입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입에서는 소수 인종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소수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23년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한 것이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多數 의견에서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小數 의견에서 수십 년 先例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 자료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센델 지음
엘리트세습 ㅣ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