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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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II. 본론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목적
4. 입양자격절차
5.국내입양자격절차와 해외입양자격절차의 비교
6. 국내외 입양기관 및 입양현황
7. 국내외 입양실태- 통계자료
8. 국내입양이 저조한 이유
9. 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10. 입양관련 사례

III. 결론
1 국내․ 입양 개선방안
2. 국외 입양 개선방안
3. 소 견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전통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입양제도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될 때까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및 혼혈아, 미혼모자녀, 기아 등 요보호아동의 증가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성격의 입양 관련법이 대두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IMF와 같은 경제 위기는 실업과 가정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별거와 이혼이 늘어남에 다라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방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적합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 아동들의 입양을 장려하고 또한 요보호아동이 입양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양과정을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입양사업은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훈령준칙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입양을 촉진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76년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1989년 정부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사업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법의 발전과정
1995년 1월 5일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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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이삼식, 김유경(2002),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 김만지(200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 청록출판사, 2006. 6
박인선, 입양에 대한 이해, 해송아동복지연구소, 복지동향, 2001. 5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