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입양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발생 규모는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2007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국내외입양은 1998년 이전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2.5배 높은 수준을 보이다, 1999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입양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9년 국내입양은 국외보다 7.8%p 높아졌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계획’을 발표하여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과한 것은 절대적인 국내입양의 양적 증가보다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에 근거한 국외입양의 감소에서 오는 영향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입양은 아동의 이익·욕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성별, 건강상태, 연령조건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아동, 연장아동, 남아 등은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입양아동의 선호도는 3세 미만의 여아에 집중되며, 남아·연장아동·장애아동의 입양의향은 12.5~33.6%로 상당히 저조하다. 실제로 입양가족이 고려한 입양아동조건도 건강, 성별 및 연령이 88.3%를 차지하며, 남아·연장아의 입양의향은 68.7~73.5%로 높으나, 장애아동은 29.4%로 저조한 편이다.

2. 본론
(1)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아동권익 보호 차원의 입양관련 법·제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입양제도는 입양부모가 관련 서류를 입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