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특별법 1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례

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복지특별법 15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례(본인 또는 주변사람의 경험, 영화나 책의 내용 등)를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내용
1) 총칙
(1) 입양특례법 목적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1) 양자가 될 자격
(2) 양친이 될 자격 등
(3) 입양의 동의
(4) 입양의 취소
(5) 파양
3)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2) 사회복지서비스
(3)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2. 입양특례법 관련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 민간단체에서 하는 다양한 노력들로 이는 법과 정책, 행정을 포함한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법률체계는 이러한 아동복지법이 기본이 되어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수 법률이 일부 아동복지 하위영역에서 보완적으로 제정되어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아동복지 법률 구성체계에서 아동복지특별법 중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내용
아동은 출생가정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입양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에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입양정보공게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양친이 될 자의 자격 등 각종 절차에 대해 정비하며 강화했다.
1) 총칙
(1) 입양특례법 목적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특례와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여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다.
(2) 정의
입양특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다. 또한 입양아동은 이 법에 따라서 입양된 아동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하고 있다.
(3) 국가 등의 책무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히 자라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며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조치와 자원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선미, 「'입양전 위탁' 제도화…입양특례법 개정해 국가책임성 대폭 강화」, 연합뉴스, 2021.01.19.
김준,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7.
오정수 외 1명, 「아동 복지론」, 학지사, 2017.
심지우, 「[이슈 모아Zoom]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조선일보,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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