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양특례법이란?

2.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3.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4.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의 대안
1) 가족강화 서비스의 확충
2) 입양에 의한 자녀 호적입적 절차 개선
3) 입양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지원
4) 입양기관의 역할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총 27개의 개별 법률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나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법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이야기 할 것이다.
- 입양특례법이란?
2011년 8월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어서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하였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차선책으로 국내입양을,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의 주요 법 개정내용은 이 와 같다.
① 아동의 원 가정 양육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 출생 후 7일간 숙려기간을 두는 입양숙려제(친생모)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는 입양허가제(양부모)도입.
② 출생신고 의무 및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③ 양부모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다.
④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법제화하였다.
⑤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의 보장이다.
⑥ 입양가정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한기옥(2004),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의숙(2007)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이정희(2010),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학교 대학원
김유경, 변미희 외(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소영(2015),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합뉴스TV(2016.1.16.) [현장IN] “취지는 좋지만...” 현실 무시한 입양특례법
국민일보(2017.5.17.) [가장 슬픈 범죄] 입양 발목 잡는 ‘입양특례법’
박미정(201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법률신문(2012.7.23.) 개정「입양특례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