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성범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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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범죄의 개념

Ⅱ 성범죄의 종류 및 특징

Ⅲ 원인
1. 내적인 측면
2. 외적인 측면

Ⅳ 실태

Ⅴ 사례
1. 청소년 성폭행
2. 장애인 성폭행
3. 아동 성폭행

Ⅵ 교정 복지적 대응
1. 교정 프로그램
2. 문제점
3. 대책

본문내용

Ⅱ 성범죄의 종류 및 특징
1. 성범죄의 종류
1)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기타(강간치상 등)
2)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간음
3) 성매매알선, 음화제조, 음화반포 등의 성 풍속 관련 범죄
4)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죄 등
2. 성범죄의 특징
1) 통계로 보는 성범죄
① 성범죄 발생 추이 알면 피할 수 있다.
2007년 법무연수원이 발행한 <성폭력 범죄와 양형 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 죄자 사후관리 방안>에 따르면, 10년 전에 6,174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는 1만 1,105건으로 무려 79.9%나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동종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 방안이나 성범죄 수사력의 향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증가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성범죄의 발생을 계절별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검거된 성범죄의 29.9%는 여름에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겨울에는 19.4%만이 발생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봄과 가을의 발생률은 각각 25.4%와 25.8%이다.
하루 24시간을 새벽·아침·낮·저녁·밤·미상의 여섯 시간대로 나누어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범죄는 밤에 가장 많이 발생해 33~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낮으로 18~21%대이다. 세 번째로 높은 시간대는 저녁이 아니라 04:00~07:00까지의 새벽 이어서 7~12% 정도의 성범죄가 이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10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보면, 새벽과 아침의 발생률이 다소 높아졌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안’으로 23~29% 수준이며, 두 번째는 ‘숙박 및 유흥업소’, 세 번째는 ‘노상’이다. 따라서, 옥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옥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옥외보다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