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다문화주의의 개념
제 2절. 다문화 현황 및 추이
제 3절. 국내의 이민정책
제 4절. 해외 이민정책 사례

제 3장 고용허가제 현황 및 문제점
제 1절.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현황
제 2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제 3절. 부처별 현황 및 문제점

제 4장 개선방안
제 1절. 사회통합 및 개선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동시에, 다민족 다문화의 확산 추세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불가피하다.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정책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는데, 현재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놓고 신규 이주민과 기존 저소득층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들의 문화적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외국인 사회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범죄는 제너포비아 현상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

<중 략>

6) 단순기능인력 수급조절
캐나다와 같이 외국인 고용이 자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인력유입이 과다 공급이 되지 않게 수요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단순기능인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9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내국인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고, 저 숙련 노동자 적정유입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7) 보상체계 개선
준법체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화된 인력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영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체류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준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숙련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UNDESAPD(2013)「International Migration 2013 Wall Char」
삼성경제 연구소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
위키피디아「다문화 주의 용어 정리」
최웅선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기준 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3년 10월 통계월보」
국회예산정책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외국인 범죄 현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 정책 방향 비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