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
①한국산 판재(Sheet & Strip)에 대한 반덤핑 판정
②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반덤핑 판정

Ⅲ. 세이프가드(safeguards)
①마늘 세이프가드
②한국의 낙농제품 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결절차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Ⅶ. 결론

본문내용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은 유형적인 상품의 국제 간 거래뿐만 아니라 자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인 재화의 국제거래와 노동의 국제이동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국제통상에서 세계 각 국이 WTO 체제의 근본이념인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아래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고 기존의 국제통상규범을 보다 구체화, 명료화, 간결화 하여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 강화하는데는 명시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로 인하여 국제통상마찰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통상 마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통상문제 해결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기하락에 따른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의 증대로 미국의 수퍼 301조 부활, EU의 신통상정책 등 양자적이고 일방적인 분쟁해결 수단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떠한 국제통상규범을 통하여 통상에 관련된 분쟁들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인수 外,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신경환, 「세계화와 국제통상」, 두남, 1997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