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위기 발생원인, 파급효과 및 해결책

목차

1. 이탈리아 재정위기 현황
1.1. 정치 현황
1.2. 경제 현황

2. 이탈리아 재정위기 발생원인
2.1. 이탈리아 재정에 대한 불안감 확대
2.2.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
2.3. 산업구조의 취약성

3. 파급효과
3.1. 이탈리아의 금융부실과 뱅크런 사태 우려
3.2. 프랑스 재정 악화
3.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해결책
4.1. 과도한 사회보장비용 억제
4.2. 취약한 산업경쟁력 및 조세 제도 개선

본문내용

1. 이탈리아 재정위기 현황
1.1. 정치 현황
1) 이탈리아는 2013년 4월 현재,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따른 리더십 부재 상황에 직면해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01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나, 내각 구성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 계획들이 수정될 가능성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경제 현황
1) 키프로스에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한 방식이 이탈리아에도 적용될 것을 두려워해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키프로스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1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대가로,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들에게 60%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금으로, 은행 예금에 대한 불안이 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생활이 빈곤해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에 400억 유로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애초 예정됐던 2년이 아니라, 2년 내에 민간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한다.

3) 이탈리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7%에서 올해 130.4%로 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3%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5년까지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자료

강남규, “키프로스, 고액 예금 60% 묶어 부실 막기”, 중앙일보, 2013.04.01.
강승아, “이탈리아 경제 끝없는 추락”, 부산일보, 2013.04.08.
김민수,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개혁정책〉, 한국은행, 2011.
김준기, “남유럽 국가 재정 위기는 만성적자·유로화 편입 탓”, 경향신문, 2011.02.13.
류현성, “EU "伊, 위기 극복 위해 지속적 경제개혁 필요"”, 연합뉴스, 2013.04.11.
신후식, 유승선,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2.
이준협, 김천구, 〈헤지펀드發 이탈리아 재정위기 고조 : PIIGS 5개국의 재정위기 악순환 형성〉, 현대경제연구원, 2011.
이준협 외 2명,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1.
이진우,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에 유로존 재정위기 대두”, 한국경제, 2013.04.01.
정선미, “伊, 장기 재정계획 승인”, 연합인포맥스, 2013.04.11.
정세진, “이탈리아 부채,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 뉴스토마토, 2013.04.11.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별산업조사팀, 〈이탈리아, 유로존 재정위기 핵심으로 급부상〉,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황온중, “유럽 실업률 남북격차 심화, 청년실업 심각”, 세계일보, 201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