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 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소개글

본 자료는 유럽의 재정위기의 발생원인과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내 그리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를 정리한 자료임.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서술하고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재정위기의 개념과 유럽의 재정위기

2. 유럽재정위기 발생원인
(1) 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2) 남유럽 국가중심으로 불거지게 된 재정운용의 취약성
(3) 유럽 단일통화체제의 제도적 불균형 및 관리장치 결여

3. 유럽재정위기 전개과정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로 확산
(2) 유로존 재정위기 직접적 촉매, 그리스(2009. 10. ~ 2010. 5.)
(3)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전이(2010. 11. ~ 2011. 5.)
(4)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과 추가 구제금융(2011. 6. ~ 2011. 7.)
(5)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능성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위기(2011. 11. ~ 2012. 6.)
(6)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 지연과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

4.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간 GDP성장률 하락
(2) 실업률 상승
(3)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

5. 유럽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2) 세계 교역시장의 악화
(3)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6.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2) ECB의 유동성 공급: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2012. 9. 6.)
(3) 재정안정망 구축: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2012.10.8.)
(4)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합의(2012. 10. 18.)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7.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1)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EU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균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구제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협약에 따라 회원국 재정에 대한 EU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또한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각종 경제지원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중 략>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첫째, 국가부채의 증대는 여러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고채무 국가에서는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실한 민간부문을 정부가 인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민간의 부채가 단순히 정부로 이전한 것일 뿐 부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기가능성을 높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문의 건전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재정수지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최근 유럽의 경험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과다한 국가부채규모 하에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수준 보다는 재정수지의 악화정도가 시장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