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2016년 11월 2일자)를 시청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인구는 구성원으로서 개개인(individuals)의 동태적인 사건(출생, 혼인, 사망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되며, 각각의 인구 동태적 사건은 경제, 문화, 사회 등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역으로 인구의 변화는 개개인의 동태적 사건을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 경제 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국가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와 사회간의 관계가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대에 들어 1960년대 초 이래 약 35년 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는 정부 합계 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급속하게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하고 저출산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저출산은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회문제이며, 인구학적인 현상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저출산 현상은 우선 저사망 현상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구규모 및 구조의 전반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인구의 고령화다. 해당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고령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궁극적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복합사회시스템 속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매우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저출산 국가에서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불균형은 개개인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은 트겅상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 역시 높다.

참고 자료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1, pp.51-65, 2016
이삼식,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1호, pp.5-17, 2006
장승희, 한국의 저출산 요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1(2), pp. 1-21, 2014
제 14차 미래한국리포트 2016 : SBS